외국법인에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230회신일 1998.11.2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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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20

해당 외국법인에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외국인투자법인의 실질적 운영권자인 외국법인에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에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외국법인은 51%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권자이고 국내 재산도 보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은 외국인투자법인의 출자자로서 51% 지분과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외국 투자자는 국내에 채권 등의 재산이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권자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외국인투자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의 현황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 해당함(과점주주로서의 51% 지분과 회사의 실질적 운영권자임)

－외국 투자자는 국내에 재산이 있음(채권 등)

외국인투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권자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외국인투자법인)의 국세기본법상(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권자인 외국법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외국인투자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의 현황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 해당함(과점주주로서의 51% 지분과 회사의 실질적 운영권자임)

－외국 투자자는 국내에 재산이 있음(채권 등)

외국인투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권자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외국인투자법인)의 국세기본법상(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230 (<time datetime="1998-11-20">1998.11.20</time> 회신), "외국법인에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88)
원 제목: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