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위탁제조해도 조세감면을 받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해 제조한다. 제품을 인수한 뒤 자기책임과 시장관리 아래 직접 판매하는 형태가 제시되었다.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특정제품을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하고,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고, 자기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등)하고,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에서 직접판매하는 4가지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특정 제품을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다음 네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제조하려는 제품의 전 과정을 직접 기획할 것.

2. 필요한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할 것.

3.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할 것.

4.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 아래 직접 판매할 것.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597 (<time datetime="1998-11-20">1998.11.20</time> 회신), "제품을 위탁제조해도 조세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