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82회신일 1998.11.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원 경매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21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는 때가 공급시기다.

법원이 사업자의 건물 등을 경매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는 때가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이 사업자의 건물 등을 경매하는 경우다. 경락대금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

질의요지

법원이 사업자의 건물 등을 경매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 등의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는 때임.

본문(원문)

법원이 사업자의 건물 등을 경매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 등의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는 때가 되는 것이고,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대하여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이 사업자의 건물 등을 경매하는 경우 당해 건물 등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1서4951 심판결정
2012.05.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5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82 (<time datetime="1998-11-21">1998.11.21</time> 회신), "법원 경매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3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375)
원 제목: 법원이 사업자의 건물 등을 경매하는 경우 당해 건물 등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