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는 무엇을 뜻하나?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1994년 이후 양도하는 사안이다. 원문은 1992.12.31 이전 고시와 1994.1.1 이후 고시를 구분하지만 후자의 결론 부분은 중단되어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경우는 같은법 제25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이며,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경우는 같은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고시를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입니다.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같은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억원)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4.1.1 이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

질의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고시”의 의미와 사업지역 안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감면 적용.

회답

“사업인정고시”란 토지수용법 및 그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고시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고시는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1994년 이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100 상당 세액을 1억원, 부칙 제16조 제8항에 해당하면 3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1994.1.1 이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1994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원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에서 중단되어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 (<time datetime="1999-01-06">1999.01.06</time> 회신), "사업인정고시는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