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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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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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예비군 운영비와 협의회비는 손금인가? 법인세통합방위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예비군 운영비와 산업단지통합방위협의회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장예비군 지출은 경비의 성질에 따라 법인의 경리로 보고, 협의회 회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협의회비는 산업단지 방호와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입주업체가 납부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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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단지 방위협의회 회비는 손금인가? 법인세통합방위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통합방위협의회에 내는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회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산업단지 방호와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설치·운영되는 협의회에 납부하는 회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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