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동시에 매각·재매입한 손실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회신일 1999.01.0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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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을 동시에 매각·재매입한 손실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04

장부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려는 거래라면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동일 주식을 동시에 매각하고 같은 가격으로 재매입한 경우 처분손실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장부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려는 거래라면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도 산입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 중인 상장법인 주식에 대해 증권회사에 매각과 매입 주문을 동시에 냈다. 매매거래가 성립되어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을 처분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재취득했다.

질의요지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112, 1998.12.29

법인이 보유중인 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증권회사에 매각과 매입의 주문을 동시에 내서 매매거래를 성립시킴으로써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을 처분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재취득하는 경우에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주식을 매각함과 동시에 동일한 가격으로 재매입한 경우 주식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을 처분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재취득한 거래의 실질이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보유 당시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4112 주식 자전거래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2서2604 심판결정
2012.12.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 (<time datetime="1999-01-04">1999.01.04</time> 회신), "주식을 동시에 매각·재매입한 손실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89)
원 제목: 주식을 매각과 동시에 매입하는 경우 주식처분손실의 손금처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