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부동산 매매는 사업소득인가?

질의인의 부동산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 상황은 제시되지 않았다.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구분은,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을 가지는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의 구분은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는지 여부 또는 사업목적이 있는지의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회답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의 구분은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는지 여부 또는 사업목적이 있는지의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82 (1999.01.08 회신), "반복된 부동산 매매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