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한 급여는 어느 금액을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9회신일 1999.01.06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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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반납한 급여는 어느 금액을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06

반납분을 뺀 잔액만 인건비로 계상했다면 차감 후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근로자가 급여 일부를 반납한 경우 원천징수 대상 금액을 묻는다. 반납분을 뺀 잔액만 인건비로 계상했다면 차감 후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급여 전액을 인건비로 계상하고 반납분을 잡수입이나 수증이익으로 처리했다면 전액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급여 반납분을 회계처리하는 경우이다. 반납분을 차감한 잔액만 인건비로 계상하거나 급여 전액을 인건비로 계상한 뒤 반납분을 별도로 처리한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등의 반납분에 대한 회계처리시 반납분을 차감한 잔액만을 급여등 인건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차감후의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등의 반납분에 대한 회계처리시 반납분을 차감한 잔액만을 급여등 인건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차감후의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정상적으로 지급된 급여의 일부를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회사에 증여(반납)함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가 당초 지급한 급여를 전액 인건비로 계상하고 급여반납분을 잡수입이나 수증이익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당초 지급한 급여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급여 일부를 근로자가 반납한 경우 회계처리 방식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금액.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9 (<time datetime="1999-01-06">1999.01.06</time> 회신), "반납한 급여는 어느 금액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55)
원 제목: 원천징수의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