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회신일 1999.01.0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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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06

기명주식은 배서 후 주주명부 기재일, 무기명주식은 주주명부 기재일로 판단한다.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의 취득·양도시기를 어떤 날로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명주식은 배서 후 주주명부 기재일, 무기명주식은 주주명부 기재일로 판단한다. 주식의 종류에 따라 주권 배서 요건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주권의 배서 후 주주명부에 기재된 날이며, 무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날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주권의 배서 후 주주명부에 기재된 날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무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날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지.

기명주식은 주권의 배서 후 주주명부에 기재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무기명주식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 (1999.01.06 회신), "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69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694)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취득・양도시기 판단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