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88조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출입국관리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외국인 임차인은 어떤 임대신고 서류를 내나?1999.01.0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3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3227 · 2023.06.2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등조심 2016서4151 · 2017.0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하여 최종시세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를 거래일 이전?이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3367 · 2013.1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