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 주택의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건축물에 대해 사용검사를 받는다.

지역조합등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취득시기는 토지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대금을 청산할 날이며 주택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임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급지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건물부분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

질의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

회답

1. 토지부분은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2.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잔급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잔급지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3. 건물부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4. 자산양도차익 산정 시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 (<time datetime="1999-01-06">1999.01.06</time> 회신), "지역조합 주택의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