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과 감면율은 무엇인가?

거주자가 일정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1.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1.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 중 청약예금에 관한 사항은 해당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이송하여 회신토록 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감면 세액은 무엇인지.

회답

1986.1.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 중 1986.1.1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분의 100을 감면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 시 해당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청약예금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에 이송하여 회신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 (<time datetime="1999-01-06">1999.01.06</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과 감면율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