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장외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회신일 1999.01.0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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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장주식 장외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04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04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이면 거래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법인이 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양도할 때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이면 거래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장외거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상장된 주식을 장외거래하는 경우에 주식의 장외거래 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주식의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장외거래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장외거래 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주식의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거래소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장외거래 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주식의 거래 당시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3인6842 심판결정
2023.10.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8서0115 심판결정
2018.04.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3서0327 심판결정
2015.07.0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2중2256 심판결정
2014.01.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 2005서3737 심판결정
2005.12.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 (1999.01.04 회신), "상장주식 장외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46)
원 제목: 상장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