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계약과 제공 시기가 다르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06회신일 1999.02.1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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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술용역 계약과 제공 시기가 다르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12

1998.12.31. 이전 제공을 개시한 단일 용역은 이후 대금을 받아도 과세되지 않지만, 1999.1.1. 이후 개시하면 과세된다.

기술용역 계약일과 용역 제공 개시일이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8.12.31. 이전 제공을 개시한 단일 용역은 이후 대금을 받아도 과세되지 않지만, 1999.1.1. 이후 개시하면 과세된다. 특정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그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는 단일 용역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용역의 공급계약은 1998.12.31. 이전에 체결되었다. 용역 제공을 1998.12.31. 이전에 개시한 경우와 1999.1.1. 이후 개시한 경우의 과세 여부가 각각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기술용역의 공급계약이 1998.12.31이전에 체결되었으나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1999.1.1이후인 경우 당해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1.1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술용역의 공급계약이 1998.12.31이전에 체결되었으나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1999.1.1이후인 경우 당해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기술용역의 제공이 1998.12.31. 이전에 개시되고 기성 또는 준공 대가를 1999.1.1. 이후 지급받는 경우 과세 여부.

2. 기술용역의 공급계약은 1998.12.31. 이전에 체결되었으나 용역 제공을 1999.1.1. 이후 개시한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1.1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기술용역의 공급계약이 1998.12.31이전에 체결되었으나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1999.1.1이후인 경우 당해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6 (<time datetime="1999-02-12">1999.02.12</time> 회신), "기술용역 계약과 제공 시기가 다르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716)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