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취득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0회신일 1999.02.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84년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취득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10

해당 자산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의 시가 등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지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자산은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이다. 1985년 1월 1일을 의제취득일로 한다.

질의요지

토지ㆍ건물로서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ㆍ건물으로서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 1. 1.(이하 “의제취득일” 이라 함)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은 다음 가 또는 나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정제 정리

질의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회답

토지·건물로서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 1. 1.(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함)에 취득한 것으로 봄. 이 경우 취득가액은 다음 가 또는 나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함.

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 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 직전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0 (<time datetime="1999-02-10">1999.02.10</time> 회신), "1984년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846)
원 제목: 토지ㆍ건물로서 1984.12.31이전에 취득한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