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3건
- 공급대가의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는 어떤 소득인가?1999.02.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592
-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나?1999.02.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593
- 하도급대금 지연에 따른 어음할인료는 무엇인가?1989.09.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5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단순지연회수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3423 · 2014.0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광4082 · 2013.06.14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채권지연회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조심2012구4710 · 2013.04.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에 대한 쟁점공사미수금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쟁점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066 · 2012.09.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