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을 매입·벌채해 납품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571회신일 1999.02.1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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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10

해당 사업은 임업 중 벌목업이며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국내 임산물을 매입·벌채해 납품하는 사업의 업종과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임업 중 벌목업이며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산지 소유자로부터 주로 자연산소나무를 매입해 벌채하고 납품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인 주로 자연산소나무를 산지 소유자로부터 매입한다. 이를 벌채해 납품한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산지 소유자로부터 매입ㆍ벌채하여 납품하는 것은 임업 중 벌목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주로 자연산소나무)을 산지 소유자로부터 매입ㆍ벌채하여 납품하는 것은 임업 중 벌목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목을 매입·벌채하여 납품하는 사업의 업종 및 사업장 소재지.

회답

국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산지 소유자로부터 매입·벌채하여 납품하는 것은 임업 중 벌목업에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장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71 (<time datetime="1999-02-10">1999.02.10</time> 회신), "원목을 매입·벌채해 납품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23)
원 제목: 원목 도매업의 경우 사업장을 어디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