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법인전환 후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나? 부가법 §50의2에 따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는 부가령 §91의2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에 조특령 §2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4①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한 경우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판정 기준은 요건 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702
해외구매대행의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인가? 사업자가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상품의 해외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수수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대행업자가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공급가액과 공제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단순 구매대행의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이며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금액은 요건에 따라 포함하지 않는다. 직접 공제에 해당하는지는 구매자와의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3
무단점용 부당이득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무단점용으로 인하여 소송을 통해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상 원인에 따른 실질적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 후 무단점용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 성격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임대용역 대가이면 과세된다. 금액의 성격은 법원판결과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4
비상대기예비력정산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발전사업자가 가동이 제한된 석탄발전기에 대하여 신청법인이 급전지시 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유지비 등을 보전받기 위하여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지급받는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
부가가치세 - 202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사업자가 받는 비상대기예비력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비상대기 유지비 등을 보전받는 경우이다.
705
보세판매장 물품은 수출재화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보세판매장 사업자가 관세법 등에 따라 수출인도장에서 외국법인 직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내국법인이 수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내국법인이 보세판매장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 2020.11.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가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물품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수출인도장 인도와 단순 대행이면 영세율과 발급면제가 적용되지만 내국법인 매입수출이면 10%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어느 경우인지는 계약관계와 실제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706
발코니 확장 임대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발코니 확장 부분을 별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발코니 확장용역을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 공제와 주택 양도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임대에 사용한 해당 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해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07
시효 중단으로 늦게 확정된 대손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20.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뒤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소멸시효 중단으로 해당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708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사실상 공급받는자에게 공급받는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농민에게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는 주소·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실상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9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현금영수증도 필요한가? 휴대폰대리점이 단말기를 소비자에게 장기할부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와 할부채권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에 대한 세
부가가치세 - 2020.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대리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고 세액공제 대상도 아니다. 단말기 장기할부판매와 관련해 이동통신사와 할부채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710
철거 예정 건물과 토지를 팔면 공급가액을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계약서상 토지‧건물 가액을 구분기재 하지 않고 합의한 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철거예정인 건물 가액을 0으로 합의하
부가가치세 - 2020.11.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철거 예정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공급가액을 안분하는지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법령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019.1.1. 이후에는 합의 가액도 안분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면 안분액을 적용한다.
711
수입신고 후 받은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관세청 고시에 따라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므로 수입신고수리일에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지연 수취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관세법 2020.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일 후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에 지연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월별납부·납부유예 중 협정관세 사후적용으로 관세가 전액 감액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712
국가가 불용 조형물을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 없이 업무용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불용 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업무용으로 보유하던 불용 조형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보유하던 자산이라면 그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가 보유한 자산 중 불용 결정된 조형물을 양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713
출자전환 때 못 받은 대손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채무자회생법 제252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때 공제하지 못한 대손세액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출자전환 시점의 채권 장부가액과 취득 주식 등의 시가 차액은 공제할 수 있고, 누락분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다만 출자전환 후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소멸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으로 보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14
국가시범도시 주택의 무상 전대는 면세인가? 국가시범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주택등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임차하여 입주자들에게 무상 전대하는 경우 입주자들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의 임대용역은 면세되는 것이나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 2020.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시범도시의 주택 등을 임차해 입주자에게 무상 전대할 때 임대용역 과세를 물었다. 상시주거용 단독주택은 면세지만 게스트하우스·쉐어하우스와 커뮤니티센터는 과세된다. 과세 공급가액에는 과세 임대용역의 임대료와 리모델링 명목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포함된다.
715
국민주택 경비·청소·소독용역은 모두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독용역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국민주택에 제공하는 경비·청소·소독용역의 면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경비·청소용역은 면제되지만 소독용역은 과세되며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위탁관리수수료에 인건비나 이윤이 포함되는지는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에 따른다.
716
국외 관광용역의 수탁경비도 공급가액인가? 사업자가 국내여행사와 국외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관광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탁경비 중 관광객이 직접 부담할 비용과 여행용역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여행업자에게 받은 국외 관광용역 대가의 공급가액과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국외 비용과 용역수수료를 포함한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이며 직접 공급한 국외 관광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관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17
기간약정 고객에게 준 현금은 매출에누리인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약정(기간약정)을 조건으로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현금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기간약정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이 매출에누리인지 묻는다.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한 현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18
공실 상가 하나만 팔면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임차인의 승계 없이 공실 상태인 하나의 상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상가 중 공실인 하나만 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의 승계 없이 공실 상태인 상가 하나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상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임대업을 하던 중 임차인이 퇴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19
농협경제지주 자회사의 전산용역은 면세되는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회원에게 유통사업 관련 전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20.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경제지주회사 자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유통사업 관련 전산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가 고유 목적사업으로 해당 용역을 회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유통사업과 회원에 해당하고 관련 면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720
건축용역 대가인 출연금은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한 후 그 연구결과물을 위탁수행기관에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책과제 건축공사용역의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부출연금 전체가 공급가액이며 관련 매입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결과물을 위탁수행기관에 귀속시키므로 용역 공급과 직접 무관한 보조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21
판결로 확정된 추가 공사대금은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수령한 대가는 추가 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원 판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0.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은 추가 공사대금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추가 공사용역의 대가로서 과세되며 판결로 대가가 확정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22
감정평가 귀속자가 확정되면 법원이 발급할 수 있나? 감정평가업자가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실지 귀속자를 알 수 없어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원은 실제 감정평가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용역의 실제 귀속자가 뒤늦게 확정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법원은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확정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감정평가업자가 귀속자를 알 수 없어 먼저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23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24
규모초과 주택 양도·임대는 과세되는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리모델링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나,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해
부가가치세 - 2020.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의 양도와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자산을 리모델링해 양도하면 과세되나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면 면제된다. 매매목적 취득 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725
공동사업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2이상의 사업자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당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의 공동사업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수수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다. 공동사업 여부는 약정, 수익배분 및 사업운영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26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건물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집합건물 관리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다시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27
공급가액이 차감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이 차감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28
신축 전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10.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29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세교육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체 강사가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세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0
종사업장 환급 경정청구는 어디에 해야 하는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한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사업장 환급 관련 경정청구 관할을 물었다. 총괄 신고·납부 후 종사업장 신고사항의 경정청구 관할은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다. 승인 전 과세기간의 경정은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1
양념과 혼합한 반찬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멸치, 무말랭이, 고추, 깻잎 등을 조미료·향신료 등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등은 김치류·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됨
부가가치세 식품위생법 202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치·무말랭이·고추·깻잎 등을 양념과 혼합한 반찬류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김치류 또는 젓갈류가 아니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2
운반용으로 포장한 장아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품목이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포장이
부가가치세 - 202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장아찌의 포장 형태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형태로 공급 가능하면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용 포장은 면세된다. 단순 운반용 포장은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 목적이 아니며 상품 특성상 필요불가결한 포장이어야 한다.
733
국가가 지급하는 토지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국가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임대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34
철거 예정 건물가액 0원도 안분해야 하나?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취득 하여 건물을 즉시 철거할 예정이어서 건물가액을 0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경우 해당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 2020.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일괄 거래하며 철거 예정 건물의 가액을 0으로 정한 경우를 물었다. 구분한 가액이 안분계산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나면 안분계산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는 2019년 1월 1일 이후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735
지방공사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은 면세인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20.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위탁받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지방공사가 고유 목적사업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된다. 하수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대행 사업을 위탁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6
재산가치 없는 환입주류 무상공급도 과세되나? 주류제조사가 유상으로 폐기하던 환입주류를 주정제조사와 체결한 환입주류 처리계약에 따라 주정제조사에 무상공급하고 주정제조사는 환입주류를 폐기처리하기로 약정하여 주정제조사의 공업용 주정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
부가가치세 - 2020.10.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사가 환입주류를 주정제조사에 무상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공급한 환입주류가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정제조사가 폐기처리하기로 약정하고 공업용 주정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737
구매대행 수수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상품중개업자가 농산물 구매를 원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산물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수수료이며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
부가가치세 - 2020.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의 농산물 구매대행 서비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단순 구매대행의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이며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상품중개업자가 구매 의뢰를 받아 단순히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738
터널 설비 설치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터널 내 물분무 설비 및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공사가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20.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터널 내 물분무 설비와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공사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기존 시설의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증설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공사가 기계설비공사업자로부터 해당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아야 한다.
739
초과물류비용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계약을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에 따라 당초 공급가액에서 증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으로써
부가가치세 - 2020.10.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량 급증으로 지급하는 초과물류비용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당초 용역 공급가액의 추가금이면 발급할 수 있지만 손실보전금이면 발급할 수 없다. 어느 경우인지는 계약관계와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40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부가세 신고의무가 있나? 수입하는 자가 특정물품에 대해 세관장의 원산지 검증조사에 따른 특혜관세 배제로 관세 및 부가세를 부과 받아 납부하였으나,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혜관세 배제로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한 경우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확정신고와 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다.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1
어업피해 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산학혁렵단이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 아닌 단순 조사‧확인‧수집‧분석 등을 통한 조사‧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0.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의 수질·벌레 발생원인·어업피해 조사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 묻는다. 표본수집과 자료분석 등을 통해 공급한 해당 조사·연구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742
국외에서 받은 투자자산 서비스도 대리납부하나? 한국투자공사가 외국 수탁은행에 보관‧관리하고 있는 투자자산을 외국 거래상대방과 매매함에 있어 거래의 확인 및 검증, 결제처리, 담보관리 등의 서비스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공급받는 경우 대리
부가가치세 - 2020.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투자자산 매매 관련 용역을 받을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서비스용역의 대가를 지급해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외국 수탁은행 보관 자산과 관련된 용역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743
숙박시설 매수자 지위 승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관광숙박시설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이하 “기존매수자”)로부터 매수자 지위 이전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매수자는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10.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부동산의 매수자 지위를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매도자는 잔금분을, 기존매수자는 계약금·중도금·지위 이전대가분을 매수자에게 발급한다. 토지 취득 권리 양도는 과세되지 않으며 불분명한 토지·건물 가액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44
장례식장의 잡화·담배 판매는 면세인가? 장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잡화, 담배 등”을 장의용역을 공급받는 자 및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2020.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례식장에서 잡화·과자·담배·커피 등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해당 물품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의용역 이용자나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745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는 과세대상인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공동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신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출자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업권 평가액 중 출자비율 상당액을 현금으로 받는 출자지분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신의 출자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46
무인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여러 지역에 설치된 무인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장 소재지는 각 지역의 시설 설치장소가 아닌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이며, 각 지역별로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실적을 합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역에서 무인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시설 설치지가 아니라 거래를 총괄하는 상시 주재 장소가 사업장이다. 각 지역 시설의 사업실적을 합산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47
기부채납 관리운영권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 지자체는 기부채납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가법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신고기간 종료일 발급이 원칙이나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가액을 일정 기간 부동산임대용역의 선불 대가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48
비적격 물적분할의 영업권 무상이전은 재화 공급인가? 법인의 비적격 물적분할 시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부문에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영업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이를 무상이전 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
부가가치세 - 2020.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물적분할로 승계한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와 무상이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영업권의 존재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존재하더라도 별도 평가 없이 무상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해당 사업부문에 장래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749
오피스텔 신축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오피스텔 공급에는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면제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며 오피스텔은 해당 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50
판결로 공급가액이 감액되면 어떻게 바로잡나?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감액된 판결을 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 절차를 물었다. 판결로 공급가액의 추가·차감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한다. 과소신고는 수정신고하고 과다신고나 판결로 거래가 달리 확정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 경정을 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