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장기 미회수 해외매출채권은 대손금인가? 중소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으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해외거래처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없는 해외거래처의 채권으로서 회수조치를 했지만 회수기일부터 2년 이상 회수하지 못해야 한다.
702
특례기부금도 준비금 한도의 장학금에 포함되나? 특례기부금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 시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3.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지출한 특례기부금이 준비금 한도 계산상 장학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이며 준비금 한도액 계산 시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학사업 목적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경우이다.
703
협회에 낸 특별회비는 법인세 손금인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의 목적으로 부과되는 회비에 해당되는 경우 손금에 해당
법인세 - 2023.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 단체가 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방식으로 경상경비 충당 등을 위해 부과하는 회비나 특별회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단체가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이고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
704
종전 직원 주택자금도 인정이자에서 제외되나? 중소기업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 - 2023.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에 직원에게 대여한 주택구입·전세자금에도 인정이자 제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대여분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본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직원이어야 하며 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된다.
705
도소매업용 소프트웨어도 투자세액공제되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투자한 경우 자체개발 또는 외주제작 의뢰 방식에 관계없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BR/>
조세특례 - 2023.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도소매업용 소프트웨어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개발 방식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다. 인사·급여·회계·재무 등 지원업무용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706
금융·보험업 중소기업도 결손금 환급되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2023.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도 해당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규정이 근거다.
707
교사 사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에 소속된 교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법인세 - 2023.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사에게 제공한 사택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소속 교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는지는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08
사용료가 달라질 때 면제신청서를 다시 내야 하나?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당초 계약에 따라 정해진 산정방식으로 정액 또는 정률로 지급되는 사용료를 수령하는 경우, 지급시점마다 지급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4 제12항에 따른 그 내용에 변동이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3.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액 또는 정률 사용료가 지급 때마다 달라지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묻는다. 당초 계약의 산정방식에 따른 금액 변동은 내용의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정해진 산정방식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9
지주회사 인적분할은 어느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보는가?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신규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신규 설립을 위한 인적분할에서 독립된 사업부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 규정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인 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지주회사가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으로 본다.
710
중간정산 후 퇴직공로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후, 퇴직시점 이전에 신설된 임원의 퇴직공로금 지급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이 퇴직 시 퇴직공로금을 추가로 수령할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임원이 나중에 퇴직공로금을 받을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소득세 과세방법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한다. 연봉제의 실질적 전환·재전환, 공로금 성격과 법인세 손금산입 여부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711
공고 전 준공된 재건축주택은 합산배제되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준공인가증 교부됨에 따라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이 적용되지 않아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
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3.04.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준공인가증이 교부된 재건축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제외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나머지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될 수 있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12
현물출자로 받은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출자법인이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만을 취득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법인세 - 202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현물출자로 신설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산정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정 방법으로 산정하며 과거 제3자 배정 발행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713
소멸한 주식보상도 부여한도 계산에 포함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해외모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과 RSU 중 이미 행사가 완료되어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가득조건이 충족되어 해외모법인의
법인세 - 202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의 부여한도 산정대상 범위를 물었다. 행사나 주식 지급으로 이미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적용한다.
714
중견기업이 승계한 중소기업 세액을 공제하나? 중소기업인 법인과 적격합병을 한 중견기업인 내국법인은 승계받은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월된 미공제액을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승계한 이월 미공제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계받은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이월된 미공제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다. 승계 사업부문의 법인세 최저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 범위에서 공제한다.
715
목적사업용 부동산 처분수입은 비과세인가? 수익사업에 전입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처분수입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번갈아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수익사업에 전입하기 전까지 발생한 처분수입은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처분 전 다시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하여 3년 이상 직접 사용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716
소멸한 선택권과 RSU도 부여한도에 포함하나요?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의 부여한도 초과여부 판정 시 이미 ｢행사되어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으로 지급이 완료되어 소멸한 RSU｣는 산정대상(분자)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 - 2023.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의 부여한도 계산에서 이미 소멸한 권리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행사가 완료된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 지급으로 소멸한 RSU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인지 판정할 때 아직 남아 있는 권리를 기준으로 한다.
717
소각할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하면 과세되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해당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23.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각할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취득은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에게 취득해야 하며 소멸 손실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18
최대주주 친족과 외국인도 고용인원에 넣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기준고용인원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근로자로 근무하던 ‘가업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 친족’은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등을 승인받은
상속증여세 - 202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에 최대주주 친족과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정규직으로 근무한 최대주주와 그 친족은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된다. 승인받은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약해도 정규직에 해당한다.
719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매각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완전자회사와의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 매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관련 유보는 추인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3.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매각손익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상 산식으로 정하고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장부가액 등에 관련 금액을 더하고 금전 등 합병대가를 빼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20
지정 해제된 임대주택은 언제부터 합산배제되나?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그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에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주택임대업 업종 추가를 위한 정정신고 포함)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기타 - 2023.03.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등록한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시점을 물었다. 지정 해제 공고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제 후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 및 제8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721
현물 기부와 경매물품의 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을 내국법인으로부터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 받은 경우 그 자산을 기부한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 기부와 경매 거래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묻는다. 현물 기부자에게 발급하되 단순 낙찰자에게는 발급하지 않고, 낙찰물품을 다시 기부하면 낙찰자에게 발급한다. 경매대금 지급과 경매물품 기부는 구분하여 판단한다.
722
현물 특례기부금 영수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내국법인에게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현물로 기부할 때 영수증 가액을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 기증한 금품은 특례기부금이며 장부가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한다. 현물 기부 가액은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723
해외 게임콘텐츠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문의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범용 소프트웨어의 사용권만 부여하고 복제·양도·배포·개작 권리를 주지 않으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불특정다수 사용자에게 오락 목적으로 제공되고 콘텐츠에 관한 별도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724
임의 내용연수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령§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가 아닌 임의의 내용연수에 따라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법인령§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산정한 감가상각비로 조정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3.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서 임의 내용연수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감가상각비는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조정해 계산한다. 기준내용연수나 신고내용연수가 아닌 임의의 내용연수를 적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25
매출연동 로열티와 특허권은 언제 인식하나? (질의1) 로열티의 귀속시기는 로열티를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임<BR/>(질의2) 특허권의 감가상각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내용연수임
법인세 - 2023.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 연동 특허권 로열티의 귀속시기와 특허권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로열티를 익금으로 인식하고 특허권 내용연수는 별표3의 7년을 적용한다. 권리 확정 여부는 계약관계와 권리의 성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하며 잔존 존속기간 3년은 적용하지 않는다.
726
상속인을 고용인원과 총급여액에 포함하나?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 계산시 포함되나 기준총급여액 계산시에는 제외되며,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을 계산시에는 가업기업의 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3.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공동상속인을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인은 기준고용인원에 포함하지만 총급여액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공동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는 정규직근로자 수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7
공동상속인은 고용·급여 계산에 포함되나?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 계산시 포함되나 기준총급여액 계산시에는 제외되며,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을 계산시에는 가업기업의 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직이던 공동상속인을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산정기간의 고용인원에는 포함하지만 총급여액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공동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8
RP거래 배당금에도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나? RP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RP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 2023.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RP거래 중 매수인이 받은 배당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할 때 매도인에게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매도인이 받은 배당금상당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이다. 환매조건부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중 받은 배당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경우다.
729
사후 감액된 매매대금 반환액은 익금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매매대금이 감액됨에 따라 당초 영업양수 시 에스크로계좌에 입금했던 금원 중 감액된 금액 상당액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3.03.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매매대금이 감액되어 에스크로계좌에서 받은 금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사후조정으로 감액된 매매대금의 반환이라면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며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받은 금액이 감액분의 반환인지는 계약내용과 판결내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730
토지 압축기장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가? 적격물적분할하는 분할법인이 분할 전 과세이연 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은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3.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때 토지의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을 다시 과세이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은 승계하지 않고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한다. 미승계 충당금은 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731
유틸리티 토큰 판매 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유틸리티 토큰을 개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때에 손익인식함<BR/>
법인세 - 2023.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틸리티 토큰 판매 수익의 인식시기와 수취한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수익은 투자자에게 토큰을 양도할 때 인식하고, 가상자산은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가치평가 결론은 2022.1.1. 전 판매대가로 수취한 가상자산에 관한 것이다.
732
설립 후 투자목적회사 전환도 소득공제되나? 설립당시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후 자본시장법의 요건을 갖추어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3.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법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어 전환했다면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투자목적회사로 볼 수 있다. 설립 당시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자본시장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다.
733
해외 채무자 해산 시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해외채무자가 해산신고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여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대손 가능
법인세 - 2023.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채무자가 해산신고한 경우 사업 폐지에 따른 대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채권회수 절차에도 선순위 채권 때문에 회수 가능한 금액이 없다면 회수불능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산 후 사업을 하지 않는지와 실제 회수 가능성이 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734
태양광 발전설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적용 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 적용함<BR/>
법인세 - 2023.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 발전설비를 감가상각할 때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발전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735
청산 후 원천징수액을 반환해도 환급특례가 적용되나? 펀드(투자신탁)가 국외투자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원천징수가 누락된 채 지급받아 이익을 분배·청산한 후, 집합투자업자가 펀드를 대리하여 원천징수누락분을 반환한 경우,집합투자업자는 펀드 결산일부터 3개월
국제조세 - 2023.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한 투자신탁을 대신해 집합투자업자가 국외 원천징수누락분을 반환한 경우의 환급특례를 물었다. 집합투자업자는 펀드 결산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도 환급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국외 배당소득 지급 후 외국법인이 누락 세액을 납부하고 원천징수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한 경우이다.
736
교회 부동산 처분은 법인세 대상인가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발생은 동 규정 적용의 고려요소가 아님
법인세 - 2023.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유기간 중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고려요소가 아니다.
737
개발사업용 PFV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특수목적법인에 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
법인세 법인세법 2023.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시행자가 특수관계 PFV에 빌려준 사업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자금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목적사업인 개발사업을 위해 PFV를 설립하고 그 사업 수행자금을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8
단지 밖 사업용 자산도 투자누계액에 포함되나? 제추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기술단지 외 투자금액도 투자누계액에 포함 <BR/>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한도 산정 방법을 물었다. 단지 밖에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취득금액도 투자누계액에 포함된다. 2020.3.13. 시행규칙 개정 전 취득했고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9
비적격 물적분할 주식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상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적분할로서 분할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면서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실지거래가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권등의 양도가
기타 법인세법 2023.0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물적분할로 비상장주식을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적정한 실지거래가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한다. 해당 여부는 분할계획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0
특례기간 중 폐업해도 해운기업 특례를 적용하나? 요건위반 없이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특례적용기간 중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이 특례적용기간 중 폐업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도 계산특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전 특례적용기간에 요건 위반이 없으면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도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에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던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741
주식평가액이 바뀌면 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은?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유상증자일 당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후, 주식발행법인의 법인세 경정 등으로 출자전환일 현재 주식평가액이 변동한 경우 취득가액은 당초 평가시의 오류․누락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후 주식평가액이 변동한 경우 취득가액과 시가 기준일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오류·누락과 변경사항을 반영한 취득 당시 시가가 된다. 시가 산정 기준일은 신주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 다음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742
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회생계획 이행 법인인가? 내국법인이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3.0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가 종결됐지만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이 관련 시행령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계속 이행 중이면 해당 법인에 포함된다. 미확정 회생채권 소송으로 채무변제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743
대여금의 업무무관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무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 - 2023.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의 업무무관 여부 판단 시점을 물었다. 업무무관 여부는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이다.
744
2018년 이후 등록한 단기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18.4.3. 이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종부령 §3①(2),(8)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2023.02.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4월 3일 이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한까지 필요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은 해당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은 공공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745
수익관리시스템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가?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허여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익관리시스템 사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3.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익관리시스템 사용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기본 프로그램 가격과 개발·수정 추가대금 모두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비독점·양도불가능한 사용권이고 계약 종료 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6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인가? 임원의 퇴직소득 금액이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3.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산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임원 해당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7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법인의 인건비 처리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이자・배당소득의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
법인세 법인세법 2023.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임직원 인건비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인건비에는 시행령 제56조 제11항이 적용되지 않고 전액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으로 본다. 이자·배당소득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48
MO서비스 기부금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MO서비스를 이용하여 모금한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3.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O서비스로 모금한 기부금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실제 수취금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영수증 발급액에서는 MO서비스 수수료를 제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9
적격분할의 매출·매입 30%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적격분할 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주식승계를 인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의 규정 중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입장과 승계하는 주식을 발행
법인세 - 2023.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때 승계 가능한 주식의 매출·매입 30%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과 주식 발행 법인의 입장에서 각각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회계처리 방법이 다르면 각자의 방법에 따라 매출·매입 비율을 판단한다.
750
비과세 배당금도 자회사 소득에 포함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에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은
국제조세 - 2023.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에서 외국자회사 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를 받은 수입배당금도 소득금액에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