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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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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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1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미사용분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한 거주자의 감면세액 미사용분 추징 여부를 물었다. 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추징하지 않고 폐업연도 감면도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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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3 이전 후 수도권 사무소를 두면 감면액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공장 이전 후 수도권생활지역에 사무소를 둔 경우 감면 추징 여부를 물었다. 기준 이상 사무소를 두면 본사이전 감면분은 추징되지만 공장이전 감면은 적용된다. 이전연도 공장소득은 이전 후 발생분만 말하며 이전 전후 소득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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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4 분할 전 사업을 계속하면 새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 사업을 계속하는 분할신설법인이 새로 사업을 개시한 것인지 물었다. 수도권에서 분할 전 사업을 계속하면 새 사업장 설치에 따른 사업 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 완료 연도에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분할법인이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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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5 현물출자 통합 때 미사용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종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두 거주자의 현물출자 통합 시 미사용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환법인이 정해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미사용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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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6 축산업 법인이 사료를 살 때 무엇을 제시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사료를 공급받을 때 영세율 특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한 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제시한다. 특례규정상 축산업 주업 법인이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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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7 법인전환 주식 50% 이상을 팔면 양도세를 추징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으로 과세이연 후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공장 이전 과세이연과 법인전환 양도가액 특례를 모두 적용받은 거주자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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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8 임야 등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언제까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등 특정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16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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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9 어떤 창업자가 스톡옵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입선택권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창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권리를 부여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내국법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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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1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25％를, 채권 수령분은 35％를 감면한다. 공공사업 해당 여부는 관계 법률과 서류를 토대로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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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2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어느 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교부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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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3 백화점카드 제시 후 현금결제도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카드를 제시하고 즉석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현금 결제액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백화점에서 물품을 판매하면서 카드 제시 후 대금을 즉석에서 현금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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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4 수입금액을 늘려 수정신고하면 경감세액도 바뀌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경감세액을 적용받은 뒤 수입금액을 증액해 수정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성실신고 경감세액을 재계산한다. 해당 개인사업자가 법정 요건을 갖추고 성실신고 기준율을 초과 신고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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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5 인터넷 사업지주회사는 중소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사업을 하는 사업지주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각 요건을 갖추면 중소기업으로 본다. 질의에서 주된 사업이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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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6 면세 견본품을 시험용으로 재반출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물품을 다른 법인에 시험·연구용 견본품으로 재반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례1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재반출하며 사례2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회답할 수 없다. 반입일부터 5년 이내 목적 외 사용이나 양도 시 면세세액을 징수하고 수출도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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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7 외국투자가 배당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가 받은 배당금의 감면세액 계산방법과 배당금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세액은 외국인투자비율을 고려해 결정한다. 대상 배당금은 감면사업 소득에서 생긴 감면기간 중 이익배당금 또는 잉여금 분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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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8 미감면 외국인투자지분도 중복지원에서 배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외국인투자지분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복지원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분은 중복지원 배제 대상이 아니다. 외자도입법에 따른 법인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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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9 대표자 개인 차량 매입도 폐자원 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매매업자가 대표자 개인 명의 차량을 취득할 때 특례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법인사업과 무관한 대표자 개인 등록 차량을 취득해 공급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는 공제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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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0 지방공장을 합친 뒤 기존 공장 감면을 유지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기존 지방공장 부지로 옮긴 뒤 기존 공장의 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비와 건물을 제품별로 분리하고 제조공정이 무관하며 구분경리가 가능하면 기존 공장은 감면을 유지한다. 이전한 공장은 두 세액감면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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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1 증가지출분의 과거 4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가지출분 세액공제에서 과거 4년간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해 과세연도의 지출항목을 과거 4년에 소급해 같은 기준의 연구개발비를 포함한다. 당해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합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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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2 재사용 가능한 공병도 매입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 후 재사용할 수 있는 공병이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병은 재활용폐자원인 폐유리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리력을 가한 뒤 원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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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4 주문자상표 위탁제조도 세액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의 위탁제조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위탁제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외부 디자인을 제공받거나 위탁자 자신의 상표가 아닌 주문자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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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5 지출 없는 연도가 있으면 연평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개발비가 없는 연도가 있을 때 연평균지출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어도 직전 4년간 지출액의 단순 합계액을 평균한다. 계속사업자의 세액공제액 계산에 적용되는 연평균지출액 산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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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6 가족이 대신 경작한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나 배우자가 대신 경작한 농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부모의 대리경작이나 비거주 남편의 농지를 아내가 경작한 경우는 본인의 경작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신이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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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7 우지와 돈지는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성 잔재물인 우지와 돈지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인지를 물었다. 우지와 돈지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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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8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증여기한을 연장하는 규정은 없다. 정해진 양도·증여 및 금융기관부채상환 기한을 충족해야 100분의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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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9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승인기간은 1999. 12. 31.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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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0 법인전환 때 신설법인 자본금의 최저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신설법인 자본금의 기준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평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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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1 법인전환 시 신설법인의 자본금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위한 신설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평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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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3 사업연도 중 정부출자법인이 되면 접대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정부투자기관 등이 출자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의 접대비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접대비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연도 도중 정부투자기관 등이 출자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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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4 같은 부지의 두 공장에 감면을 따로 적용할 수 있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이전해 기존 지방공장과 같은 부지에 둔 경우 공장별 세액감면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공장은 종전 감면을 계속 적용하고 이전 공장은 두 감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제품별 설비와 건물이 별도이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하며 구분경리가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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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5 보증채무를 현재가치로 조기상환해도 손금특례가 되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7,387 과잉생산설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잉생산설비 자산가액에서 차감할 감가상각비의 내용연수와 취득가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감가상각비에는 법인세법시행령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재평가 자산은 재평가 전 가액을, 합병 승계 자산은 장부상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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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8 합병에 따른 주식 이전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주식 이전과 현물출자 방식 신설합병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병대가로 유상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며 일정 신설합병은 면제할 수 있다. 현물출자 신설합병은 시행령상 요건과 소정의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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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1 동일 부지의 별도 공장마다 다른 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지방 공장과 같은 부지로 이전한 뒤 공장별로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경리가 가능하면 기존 공장은 제7조 감면을 계속 받고 이전 후 공장은 제63조와 제7조 중 선택할 수 있다. 제품별 제조설비와 공장건물이 별도이고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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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2 공장 이전용 토지 양도는 감면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2000.12.31까지 양도하고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감면비율은 신공장 사업용고정자산 취득비율로 계산하며 기존 보유 자산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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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3 공장·본사 지방이전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의 수도권 외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요건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사업장의 용도 전환, 실지거래가액, 사업기간 승계 여부에 관한 적용기준을 제시했다. 개인사업자의 기간은 제외하지만 법인 합병 시 합병 전 공장과 본사의 사업기간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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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4 대도시공장 이전 특례는 언제 양도해야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대지와 건물을 1999년 8월 3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 적용한다. 대도시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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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5 관계회사 부채 상환에도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관계회사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법인인 관계회사의 부채를 상환하면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자기 금융기관부채를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하려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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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6 미완공건축물 투자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공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액이 외국인투자비율과 지방세 감면 계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과 추가신설투자금액을 포함한 투자금액 전부를 투자비율 산정에 적용한다. 건축물 완공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 전체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전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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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7 신축임대주택 양도 시 세금이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인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면제된다.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은 신축·취득·계약금 지급·입주 여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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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8 결합 설치하는 기계의 투자완료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기계가 다른 기계와 결합해야 사용할 수 있을 때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종료일을 물었다.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이 완료된 시점을 투자종료일로 본다. 수입 기계장치가 독자적으로 사용 불가능하고 다른 기계 등과 결합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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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0 지장전주 이설공사 하도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선전철사업의 지장전주 이설공사와 그 하도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사가 ○○청에 직접 공급하는 이설공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하도급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공급분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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