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견본품을 시험용으로 재반출할 수 있는가?

특별소비세 면세 물품을 반입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도록 재반출하려 한다. 사례2는 수입·반입목적과 당사자 성격, 양도절차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물품을 반입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시험ㆍ연구용의 견본품 용도로 재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재반출하는 것임.

사례1에 대한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물품을 반입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같은법 같은호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재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제3항 및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ㆍ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재반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 물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당해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면세된 세액을 징수하며, 『수출』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사례2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릴 수가 없으니, 6하원칙에 의하여 사실관계(수입ㆍ반입목적, 수입자ㆍ반입자의 성격, 양도절차, 수입면장 등)를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다시 질의하시면 상세히 회신하겠습니다.

질의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물품을 다른 법인에 시험·연구용 견본품으로 재반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사례1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5호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물품을 반입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같은 법 같은 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려고 재반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제3항 및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재반출합니다.

위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양도하면 면세된 세액을 징수하며, 『수출』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2. 사례2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사실관계(수입·반입목적, 수입자·반입자의 성격, 양도절차, 수입면장 등)를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다시 질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05 (<time datetime="2000-08-23">2000.08.23</time> 회신), "면세 견본품을 시험용으로 재반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