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저축 가입 세대가 합치면 두 통장 모두 우대되나요?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두 세대가 하나의 세대로 합쳐 두 통장을 보유하게 되었다. 합가가 결혼 또는 직계존속 동거부양에 따른 것인지가 문제 되었다.

결혼을 하거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것으로 2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 중 1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고 선택하지 않은 다른 통장은 통장개설일로부터 세금우대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결혼을 하거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주민등록등본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비과세저축에 가입한 두 세대가 합가하여 두 통장을 보유하게 된 경우 중복 세금우대 적용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에 따른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므로, 두 세대의 합가로 두 통장을 가지게 되면 한 통장을 선택하고 다른 통장은 개설일부터 세금우대가 배제됩니다.

다만, 결혼하거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에는 두 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753 (<time datetime="2000-08-11">2000.08.11</time> 회신), "비과세저축 가입 세대가 합치면 두 통장 모두 우대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