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전주 이설공사 하도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91회신일 2000.07.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장전주 이설공사 하도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28

○○공사가 ○○청에 직접 공급하는 이설공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하도급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복선전철사업의 지장전주 이설공사와 그 하도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사가 ○○청에 직접 공급하는 이설공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하도급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공급분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을 근거로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가 ○○청으로부터 복선전철사업 공사구간의 지장전주 이설공사를 도급받았다. 전기공사업 면허 사업자에게 하도급하고, 대가는 ○○청에서 받아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하도급 계약에 의하여 지장전주 이설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하도급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사가 ○○청으로부터 복선전철사업에 따른 공사구간의 지장전주 이설공사를 도급 받아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사용역을 ○○청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청으로부터 받아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장전주 이설공사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공사가 ○○청에 직접 공급하는 지장전주 이설공사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도급업자가 ○○공사에 제공하는 하도급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선전철사업에 따른 지장전주 이설공사용역과 하도급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

○○공사가 ○○청에 직접 공급하는 지장전주 이설공사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하도급업자가 ○○공사에 제공하는 하도급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91 (2000.07.28 회신), "지장전주 이설공사 하도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29)
원 제목: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