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지출분의 과거 4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46070-296회신일 2000.08.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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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21

당해 과세연도의 지출항목을 과거 4년에 소급해 같은 기준의 연구개발비를 포함한다.

증가지출분 세액공제에서 과거 4년간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해 과세연도의 지출항목을 과거 4년에 소급해 같은 기준의 연구개발비를 포함한다. 당해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합계액을 계산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가지출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증가지출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9조제3항의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의 계산은 당해 과세연도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항목을 과거 4년간 소급하여 당해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증가지출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과거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당해 과세연도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항목을 과거 4년간 소급하여 당해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3서2155 심판결정
2013.11.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조예46070-2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70-296 (2000.08.21 회신), "증가지출분의 과거 4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69)
원 제목: 과거 미공제분이 있을 경우 연평균지출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