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주식 50% 이상을 팔면 양도세를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056회신일 2000.09.0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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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0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공장 이전으로 과세이연 후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공장 이전 과세이연과 법인전환 양도가액 특례를 모두 적용받은 거주자의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았다. 이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이전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이상을 전환 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위의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이상을 전환 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이며,

추징에 관한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이전으로 과세이연을 받은 뒤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의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1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56 (<time datetime="2000-09-01">2000.09.01</time> 회신), "법인전환 주식 50% 이상을 팔면 양도세를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115)
원 제목: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이전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후 사후관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