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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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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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1 재개발조합 잔여주택을 직접 계약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의 잔여주택을 직접 계약해 취득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재개발조합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은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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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2 고유목적 사업용 자산 투자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 투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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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3 고유목적 사업용 자산 투자의 범위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과 관련된 사업용 자산 투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각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뜻한다.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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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4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에게서 폐자원을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을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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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5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어느 과세연도에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투자 완료일은 해당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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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6 특별세액감면상 수도권은 어디인가?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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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7 사업자금에서 생긴 이자도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생산 자금과 수출대금의 입출금 과정에서 생긴 수입이자가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입이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기관의 입출금 상태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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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8 자경농지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면제한다. 구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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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9 공동주택 관리용역 면세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업자의 관리용역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1.07.0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정한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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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0 특별세액감면의 본점 소재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본점 소재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본점 소재지는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소재지로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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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1 법인세 경정 때 미공제 세액을 추가 공제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 시 신고 때 공제하지 않은 세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의 공제가능 한도 내에서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된 세액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추가공제세액 범위에서 적법하게 적립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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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2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면 양도세를 면제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거주 및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감면한다. 농지 취득부터 양도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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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3 수탁 연구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등이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타인에게서 수탁한 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 등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출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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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4 합작법인의 새 공장 설립은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내국법인이 합작법인을 세워 새 공장을 건설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존 공장과 다른 지역에서 새 공장을 건설해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사업 양수로 기존사업을 승계·인수한 경우는 제외하며 장비 매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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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5 수탁 연구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며 전담부서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타인에게 수탁받은 개발용역을 자기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수행하기 위한 지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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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6 신축 국민주택을 5년 임대하면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요건과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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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7 특별세액감면의 수도권은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정의를 따르는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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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8 조세특례상 신공장은 어떤 공장을 말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신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제조·가공·수선·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과 부속토지가 공장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해당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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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0 두 종류 연금저축 공제는 각각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각각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두 저축의 소득공제금액은 해당 법률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적용한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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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1 2000년 투자분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1. 현재 진행 중인 투자의 2000년 투자분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2000.12.31.까지 투자한 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2000.7.1. 이후 개시되어 2001.1.1. 현재 진행 중인 투자는 2001.1.1. 이후 투자분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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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2 해당 부동산도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례의 부동산에 유동화전문회사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해당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은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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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3 대리점 등을 통한 비료 판매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비료를 농민 등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상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비료는 정해진 기간의 공급분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포함되며 적용기한은 2003.12.31.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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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4 감면사업 관련 손익은 어떻게 구분 경리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사업과 관련된 손익의 구분 경리 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된 외환차손익과 관세환급금 등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본다. 직접 관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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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5 제조업 운반용 화물차량은 사업용자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매입한 운반용 화물차량을 사업용자산 매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운반용 화물차량은 규정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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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7 외국은행 대출이자는 법인세가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외금융계정을 거쳐 조달한 외화자금의 대출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외 소재 외국은행으로부터 받는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다른 내국금융기관 본점의 역외금융계정을 통해 예수 또는 차입한 자금이라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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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8 이전완료보고서의 신공장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완료보고서 작성 시 신공장 취득가액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신공장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신공장은 일관된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공장구내창고·사무실 및 부속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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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9 어떤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조세특례-미확인 | |||||
6,880 특별세액감면 구분은 어느 소재지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지역 구분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의 본점 소재지로 판단한다. 질의 2는 관련 법령 검토가 끝난 뒤 회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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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1 임시번호 자동차 수출도 폐자원 매입공제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를 비과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해 수출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공제할 수 없다. 중고자동차 해당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의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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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2 신축주택 감면의 취득일과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의 취득일과 특정 1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을 물었다. 감면상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영 제155조 제17항 각호의 1주택은 1세대 1주택 적용 시 3년을 1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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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3 2단계 유동화회사의 부동산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단계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감면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의 개정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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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4 세액감면 대상 농공단지는 어떤 지역에 있어야 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과 관련한 조세지원 내용을 물었다. 포괄적 질의라 구체적 회신은 어렵고 기존 회신과 관련 규정을 검토하도록 안내했다. 감면 대상 농공단지는 수도권 밖이면서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 시지역 밖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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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5 외화부채 환산손익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폐성 외화부채의 환산손익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환산손익은 용도나 직접 관련 여부에 따라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특별세액감면의 적용대상소득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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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6 중간예납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차감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 시 중간예납기간의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투자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중간예납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직전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받지 않은 내국법인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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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7 적립금으로 보전할 이월결손금은 무엇을 뜻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의미를 물었다.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뜻한다.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보고된 이월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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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8 세액공제에서 차감할 약속어음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계산 시 차감하는 약속어음 금액의 기준을 물었다. 차감 금액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한 어음을 기준으로 한다. 2000.12.31. 종료사업연도에는 2000.10.21. 이전 발행분을 제외하고 연말까지 발행·결제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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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9 종자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자 사업이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자는 해당 규정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자 또는 씨앗은 생물산업 중 식품재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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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0 어업용 선박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용 석유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석유류는 2003.6.30 이전 100%, 2003.7.1 이후 75%가 감면된다. 낚시어선이 해당 선박인지 여부는 해양수산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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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1 의무적으로 제공한 주택관리용역도 면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가 한시적·의무적으로 제공한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일정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3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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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2 경락 공장으로 이전해도 남은 창업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감면을 받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의 경락 공장으로 이전할 때 잔존기간 감면 여부를 물었다. 두 공장의 소득이 구분되면 종전 공장 소득에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공장시설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의 구분 여부가 적용의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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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3 같은 저축에 중복 가입하면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인 1통장 대상 소액가계저축에 중복 가입한 경우 세금우대 여부를 물었다. 저축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해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저축을 해지하기 전에 동일 종류의 저축에 중복 가입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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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4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 등이 받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가 면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적격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위탁관리수수료와 다른 관리비 또는 유사 비용이 일반관리비에 포함되면 그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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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5 특별세액감면 대신 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함께 해당할 때 선택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특별세액감면 대상자가 그 감면을 받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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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6 개인사업과 별도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세운 경우 세액감면 대상 창업인지 묻는다. 새 사업을 개시한 별도 법인은 창업이나,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구체적인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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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7 부동산 취득 권리도 부동산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동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뜻하며 부동산 취득 권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부동산의 의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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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8 기술이전 세액감면에 종전 규정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에 관한 개정법 부칙의 적용 관계를 물었다. 종전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은 법률 제5996호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법률 제5996호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와 관계없이 같은 부칙 제12조 제1항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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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 추가 설치한 기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