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22회신일 2001.08.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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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28

종자는 해당 규정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자 사업이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자는 해당 규정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자 또는 씨앗은 생물산업 중 식품재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생물산업과 관련된 종자 또는 씨앗이다.

종자(씨앗)는 생물산업 중 식품재료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종자(씨앗)는 생물산업중 식품재료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2항에 규정된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종자(씨앗)가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자(씨앗)는 생물산업 중 식품재료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2항에 규정된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22 (2001.08.28 회신), "종자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5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53)
원 제목: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