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업 중 주된 사업은 어떻게 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106회신일 2001.09.0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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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05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중소기업 해당업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 주된 사업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속하는 둘 이상의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46012-768(1998.03.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768, 1998.03.28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것임.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속하는 둘 이상의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 주된 사업의 판단방법.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768(1998.03.28.)을 참고한다.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06 (2001.09.05 회신), "여러 사업 중 주된 사업은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7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74)
원 제목: 겸영하는 경우 주된 사업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