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설치한 기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2626회신일 2001.08.0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가 설치한 기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09

해당 조건에서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공제할 수 있다.

외국에서 새 기계를 구입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조건에서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공제할 수 있다. 1990년 1월 1일 전부터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계속하고 1998년 7월 기계장치를 추가 설치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1990. 1. 1 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했다. 1998. 7. 사업용 기계장치를 추가로 설치했다.

질의요지

1990.1.1 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던 사업자가, 1998.7 에 당해 사업용 기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2014,1999.05.31)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014, 1999.05.31

1990. 1. 1 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던 사업자가 1998. 7.에 당해 사업용 기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으로부터 새 기계를 구입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014, 1999.05.31)을 참고합니다.

1990. 1. 1 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자가 1998. 7. 사업용 기계장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46011-2014 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2626 (<time datetime="2001-08-09">2001.08.09</time> 회신), "추가 설치한 기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58)
원 제목: 외국으로부터 새 기계를 구입하였을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