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가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 및 심사례(재일46014-656, 1999.04.02, 재일46014-618, 1997.03.15 및 감심2001-33,2001.04.03)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656, 1999.04.02

1.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영 같은조 제2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가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2. 위의 경우에서 “농지” 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양도하는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적용합니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봅니다.

2. 농지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과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해당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44 (2001.08.31 회신), "어떤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