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 사업용 자산 투자의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182회신일 2001.09.1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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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유목적 사업용 자산 투자의 범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17

시행규칙에서 정한 각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뜻한다.

기업합리화적립금과 관련된 사업용 자산 투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각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뜻한다.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함에 있어서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제도46012-12158(2001.7.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2158, 2001.07.1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제5항제2호에서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제5항제2호에서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말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82 (2001.09.17 회신), "고유목적 사업용 자산 투자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8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83)
원 제목: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