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세액감면의 수도권은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46019-149회신일 2001.09.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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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05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정의를 따르는 범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수도권은 서울, 인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함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하는 것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의 범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149 (2001.09.05 회신), "특별세액감면의 수도권은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40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403)
원 제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수도권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