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6,351 기술비법의 세액감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대상인 기술비법의 범위를 물었다. 내국인이 독자 보유한 기술비법의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은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내국인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의 기술인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352 감면 임대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은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53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다른 근로소득자의 카드 사용액에 포함할 수 있다. 주택 차입금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54 사업주만 바뀌면 수도권 내 창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수도권 사업장의 소유주가 사업양수도로 바뀐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주만 변경되고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이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355 분할납입 주식저축 해지 시 얼마를 추징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납입식 근로자주식저축의 조기 해지 시 추징세액 범위를 물었다. 최종 저축금액 불입일부터 1년 이내 해지하면 저축불입액 전액에 대해 추징세액을 징수한다. 거치전환특약으로 보험계약을 연장하면 보험차익 과세기간은 최초 불입일부터 연장 만기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 |||||
6,356 자체 구매카드로 리스자산을 사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리스자산 취득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신이 발행한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리스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6,357 승계한 기술개발 위탁비용도 연구개발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법인이 지출한 기술개발용역 위탁비용을 승계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승계한 기술개발용역 위탁비용은 해당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직전 4년간 발생액이 전혀 없으면 같은 조 제1항 제1호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6,358 대학부속병원 관련 기부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부속병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쓰이는 기부금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의 부속시설인 대학부속병원에 지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59 조세특례상 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나?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 기준과 출판업의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출판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만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분류방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60 해당 지역으로 공장·본사를 옮기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지역으로 공장과 본사를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생활지역 외 지역이 아니므로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은 수도권생활지역 외 지역으로의 이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61 수탁 연구개발용역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 |||||
6,362 대학부속병원 기부금은 과세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부속병원의 시설비 등에 지출된 기부금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의 부속시설인 대학부속병원에 대한 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363 자체 발행 구매전용카드로 리스자산을 사도 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자체 발행 카드로 리스자산을 취득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신이 발행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시설대여업과 신용카드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기업에서 리스자산을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6,364 8년 자경농지의 면제 요건과 확인자료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6,365 창업투자조합 해산 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 해산으로 보유주식을 출자조합원에게 배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출자비율대로 배분하고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만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366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양도세를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일정한 거주와 자경 요건을 갖추면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하고,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67 복수 내국인에게 받은 근로소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복수의 내국인에게서 받은 근로소득마다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각 근로소득에 조세감면을 적용한다.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68 ○○시 ○○면은 수도권 범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 ○○시 ○○면의 수도권 해당 여부와 수도권 내 사무소가 남은 경우의 감면을 물었다. 해당 면은 시행령 별표의 수도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남은 사무소가 사실상 본점이면 감면할 수 없다. 이전 뒤 남은 연구소나 영업소가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369 기업구매전용카드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이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용카드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구매대금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71 자가건설 신축주택 감면과 부가세액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과세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372 감면신청 없이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에 발생한 감면세액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73 외주 인쇄 생활정보지는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쇄를 외주 맡긴 생활정보지 발행업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획을 직접 수행하면 제조업 중 정기광고간행물발행업으로서 감면 대상이다. 광고업 과정에서 간행물을 부수적으로 제공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375 생활정보지 발행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정보지 발행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방식의 발행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여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기획은 직접 하고 인쇄는 외주업체에 위탁하며 광고료 수익이 대부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376 ISO 인증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비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신규 ISO 품질인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 비용인지 물었다. 인증기관이나 연수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신규 인증 획득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 인증 획득을 위해 인증대행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78 외화 후순위채권 이자는 면제·손금 대상인가? 조세특례은행업감독규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은행이 국외 특수목적 자회사에 지급한 후순위채권 이자의 면제와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이 이를 배당소득으로 정하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79 국민주택에 부수된 모델하우스 건설은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되면 면제되지만 모델하우스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부수 제공인지 별도 제공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80 신용카드로 산 상품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품권 구입액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381 신용카드로 낸 아파트관리비도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로 아파트자치관리기구에 낸 관리비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관리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에 따른 소득공제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383 가동 가능한 수도권 공장을 양도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시설을 가동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그 시설로 사업을 영위하면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지방에 새 공장을 설치하고 본점과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385 동일 공장의 두 조세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6,386 사업연도 중 사업장을 옮겨도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사업장을 이전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을 적용하며 의견조회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 |||||
6,387 방송업은 중소기업 세제 대상 업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 업종과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방송업은 2002년 이후 중소기업 업종이나 특별세액감면 대상 방송업의 범위는 제한된다. 특별세액감면은 종합유선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방송프로그램제작업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88 개발한 전자상거래 모델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한 전자상거래 모델 이용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인 내국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전자상거래 모델의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89 상속인이 거주하지 않아도 자경농지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경작한 농지를 상속인이 양도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이 확인되면 상속인이 양도일 현재 거주하지 않아도 면제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 조사로 경작 사실이 확인되고 관련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90 성장관리권역 법인의 이전도 세액감면되는가?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장관리권역의 법인이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이전하거나 공장을 개축해 이전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소재하는 법인이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391 법인세 과세표준과 수도권 이전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본점 및 사무소 판단과 수도권 외 이전 감면요건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소득 범위에서 정해진 금액과 소득을 순차 공제하며, 본점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이전 감면을 받으려면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모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93 신고 착오로 빠뜨린 연구개발비 세액도 이월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착오로 공제하지 않은 기술·인력개발비 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무 착오 등으로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만 7년 이내 종료 사업연도에 이월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394 유상감자 의제배당에도 장기보유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의제배당에 장기보유주식의 비과세와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한다. 주식보유기간 계산의 배당 기준일은 구 주권의 제출 종료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6,395 승계한 기술개발용역비도 연구개발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법인의 기술개발용역 위탁비용을 승계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승계한 기술개발용역 위탁비용은 해당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소급한 4년간 발생액이 전혀 없으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6,396 배당기준일에 실물 보유한 주식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기준일 현재 예탁주식을 실물로 반환받아 보유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의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특례는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 보유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397 이전 전 미완료 투자도 세액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시 완료되지 않은 투자자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전일 전에 투자가 완료되면 공제할 수 있지만 완료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투자 완료 여부에 따라 수도권 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의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6,398 이전 전에 미완료된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내 사업장 이전 시 투자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이전일 전에 투자가 완료되면 공제할 수 있지만 완료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투자 완료 여부에 따라 수도권 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대상인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6,399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므로 그때 농지가 아닌 토지도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6,400 감면사업별 투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할 때 투자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 자산에는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하고 기타사업 자산에는 전액을 공제한다.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설비와 공정을 사업별로 달리하고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