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사업별 투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924회신일 2002.10.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사업별 투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21

감면사업 자산에는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하고 기타사업 자산에는 전액을 공제한다.

외국인투자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할 때 투자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 자산에는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하고 기타사업 자산에는 전액을 공제한다.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설비와 공정을 사업별로 달리하고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8.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8.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동일 사업장에서 외국인투자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사업별로 서로 다른 제조설비와 제조공정을 설치해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명확히 구분경리한다.

질의요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사업 투자자산에 대하여는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타사업 투자자산에 대하여는 전액을 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사업(이하 “감면사업”이라 함)과 기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한 사업장내에 각 사업별로 상이한 제조설비와 제조공정을 설치하여 각각 다른 제품을 생산하면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에 투자된 자산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사업에 투자된 자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타사업에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는 전액을 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명확히 구분경리할 때 각 사업의 투자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감면사업에 투자한 자산은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기타사업에 투자한 자산은 전액을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1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3항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24 (2002.10.21 회신), "감면사업별 투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36)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