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보수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자가 태양광발전사업자와 도급계약을 맺고 발전소 준공 등 역무 제공을 완료하였다. 도급금액 외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 회계연도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을 추가보수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건설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른 역무 제공을 완료한 후 도급금액과 별도로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추가보수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법령해석과-159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도급인”)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발전소의 준공 등 역무 제공을 완료하고 계약상 도급금액과 별도로 일정 요건 충족시 추가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한 추가보수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질의

도급계약에 따른 역무 제공을 완료한 뒤 도급금액과 별도로 지급받는 추가보수의 용역 공급시기.

회답

건설업자가 발전소 준공 등 역무 제공을 완료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매 회계연도별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추가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45 (2021.05.06 회신), "추가보수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