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세대원 기준의 소유자에 공동소유자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405회신일 2021.04.2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로장려금 세대원 기준의 소유자에 공동소유자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4.29

해당 법문 중 소유자의 범위에는 공동소유자도 포함된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세대원 기준에서 소유자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법문 중 소유자의 범위에는 공동소유자도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세대원 관련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1항제4호의 법문 중 “소유자”의 범위에는 공동소유자도 포함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52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1항제4호의 법문 중 “소유자”의 범위에는 공동소유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세대원 기준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1항제4호의 “소유자”에 공동소유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1항제4호의 법문 중 “소유자”의 범위에는 공동소유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405 (<time datetime="2021-04-29">2021.04.29</time> 회신), "근로장려금 세대원 기준의 소유자에 공동소유자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69)
원 제목: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세대원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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