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제조업체의 주문 소매판매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전자세원-2760회신일 2021.05.1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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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구 제조업체의 주문 소매판매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5.1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여부는 사업자등록상 업종만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판단한다.

가구 제조업체가 생산 제품을 소비자 주문에 따라 소매 판매할 때 의무발행업종인지 물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여부는 사업자등록상 업종만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판단한다. 실제 영위하는 사업종류와 사업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구 제조업체가 오프라인 매장 없이 기술과 제조시설을 갖추고 고객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제공한다. 제조업자가 자기 제품 판매를 위해 별도의 직매장을 개설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가구제조업이 주업종인 업체로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소매 판매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가구 제조업체가 오프라인 매장 개설 없이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과 제조시설을 갖추고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생산(제조)으로 분류하는 것(소득46011-330, 2000.03.11.)이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별도의 직매장을 개설하는 경우 직매장의 업종은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것(부가46015-1692, 1997.07.25.)임

-따라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여부는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관계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종류, 사업활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가구제조업이 주업종인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소매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가구 제조업체가 오프라인 매장 개설 없이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과 제조시설을 갖추고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생산(제조)으로 분류합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별도의 직매장을 개설하는 경우 직매장의 업종은 도·소매업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관계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종류, 사업활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692 기계제도 자격자의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소득46011-330 주문생산은 서비스업인가 제조업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전자세원-2760 (<time datetime="2021-05-12">2021.05.12</time> 회신), "가구 제조업체의 주문 소매판매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31)
원 제목: 가구제조업이 주업종인 업체로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소매 판매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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