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과 사무실 승계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다. 해당 사업부문은 주식등과 관련 자산ㆍ부채, 필요한 현금과 사무실을 함께 승계한다.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함께 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현금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함

법령해석과-1509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현금(단주매입 자금 포함)과 사무실을 함께 승계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 요건 중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및 같은 호 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질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의 인적분할 시 주식등 및 관련 자산ㆍ부채와 함께 필요한 현금과 사무실을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다음과 같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 관련 자산ㆍ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것.

2. 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현금(단주매입 자금 포함)과 사무실을 함께 승계할 것.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775 (2021.04.29 회신), "현금과 사무실 승계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