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특례와 중과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94회신일 2021.05.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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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5.04

감면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나머지 두 주택으로 특례를 판단하고 일정 주택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주택·임대주택·감면주택 보유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감면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나머지 두 주택으로 특례를 판단하고 일정 주택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주택과 양도주택이 각각 원문에 인용된 조문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A주택, B주택 및 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한다. C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주택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578

본문(원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A주택, B주택 및 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C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C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A주택과 B주택을 기준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A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주택, 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보유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C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A주택과 B주택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또한 A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제1항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94 (2021.05.04 회신), "감면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특례와 중과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26)
원 제목: 일반주택, 임대주택, 감면주택 보유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