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가 소실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시가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장부 등이 소실된 상황이다. 세무관서 제출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결정내용의 확인 가능 여부에 따라 평가방법이 달라진다.

시가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은 법인의 장부 등이 소실된 경우에 제출된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ㆍ결정내용 등을 확인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 신고등도 확인이 불가능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임.

시가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은 법인의 장부등이 소실된 경우에 세무관서에 제출된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ㆍ결정내용 등을 확인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의 장부등이 소실되고 법인세 신고ㆍ결정내용 등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

장부 등이 소실된 비상장법인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

회답

시가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은 장부 등이 소실된 경우 세무관서에 제출된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ㆍ결정내용 등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장부 등이 소실되고 법인세 신고ㆍ결정내용 등도 확인할 수 없어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식의 액면가액에 따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68 (<time datetime="2002-07-24">2002.07.24</time> 회신), "장부가 소실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