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 등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222회신일 2002.07.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상매출금 등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25

일부 자산과 부채가 제외되어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가 교체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외상매출금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자산과 부채가 제외되어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가 교체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물적·인적 설비와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과 물적·인적 설비 및 권리·의무를 양도하되 외상매출금 등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설비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일부 자산과 부채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325, 2000.11.02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325, 2000.11.02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설비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일부 자산과 부채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출금 등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고 인수하는 경우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에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유사사례를 참고합니다.

※ 재소비46015-325, 2000.11.02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일부 자산과 부채가 제외되었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소비46015-325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경영주체 교체도 사업양도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22 (<time datetime="2002-07-25">2002.07.25</time> 회신), "외상매출금 등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38)
원 제목: 외상매출금 등을 제외하고 인수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