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거래하면 누가 계산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237회신일 2002.07.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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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거래하면 누가 계산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273. 다툰 결과9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27

공급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외국법인 본사와 계약했지만 국내사업장이 거래 일부를 수행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내사업장은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계약하고,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과세 재화를 인도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거래처 알선과 계약체결 대행 등 거래의 일부 업무를 수행한다.

질의요지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사업장이 계약체결의 대행 등 거래의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교부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인도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당해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거래처의 알선․계약체결의 대행 등 거래의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본사와 계약하고 그 국내사업장이 거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회답

사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재화 공급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7서4371 심판결정
2021.0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12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8서3128 심판결정
2020.12.0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12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7서1170 심판결정
2020.11.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12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7부4268 심판결정
2020.09.2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12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9전0260 심판결정
2020.09.2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12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9부3201 심판결정
2020.09.2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12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8전0423 심판결정
2020.09.2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12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0부1169 심판결정
2020.09.2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12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7부1487 심판결정
2020.09.2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12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37 (<time datetime="2002-07-27">2002.07.27</time> 회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거래하면 누가 계산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782)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거래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