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을 차등 지급하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967회신일 2002.07.2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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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여재산을 차등 지급하면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24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과세 여부를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

법인청산 잔여재산이나 감자 지급액을 주주별로 달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과세 여부를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 주주총회 의사록, 근거 법령, 지급 기준과 사유를 제출해야 검토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회사의 불균등 감자 시 1주당 지급액을 주주별로 차등 지급하거나 법인청산 잔여재산가액을 차등 지급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 청산시 잔여재산의 차등지급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께서 주식회사의 불균등 감자시 1주당 지급액을 주주별로 차등지급할 경우 또는 법인청산에 따른 잔여재산가액을 주주별로 차등지급할 경우에 있어서 각 주주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으나, 그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감자시의 1주당 지급액 및 잔여재산의 차등지급 관련 주주총회 의사록, 근거 법령, 지급 기준 및 그 사유를 제출해 주시면 검토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균등 감자의 1주당 지급액 또는 법인청산의 잔여재산가액을 주주별로 차등 지급할 때 주주 간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 감자 시 1주당 지급액 및 잔여재산 차등지급과 관련한 주주총회 의사록, 근거 법령, 지급 기준과 그 사유를 제출하면 검토 후 답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67 (<time datetime="2002-07-24">2002.07.24</time> 회신), "잔여재산을 차등 지급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62)
원 제목: 법인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시 증여세 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