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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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1 1세대1주택이 고급주택이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범위에 속하는 고급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고급주택의 양도차익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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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2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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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3 재건축아파트는 언제 취득 권리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를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보는 기간 등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취득 권리로 보며 감면은 없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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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4 임대신고를 하지 않아도 건설임대주택 세액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설임대주택의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요건에 부합하면 미신고만으로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령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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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5 신축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특례가 적용된다. 다른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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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7 상장주식 대주주의 매매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대주주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주식 합계액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측이 1% 이상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별 양도소득과세표준에 20% 세율을 적용하며 질의 2는 답변을 생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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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8 점포 임차인 지위 양도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사업자가 점포 임차인 지위를 양도해 얻은 이익의 소득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은 일시 재산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87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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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9 돌출된 면적도 주택부분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돌출된 면적을 주택부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판단한다. 주택에는 등기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주택과 농가주택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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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0 다가구로 바꿔 일괄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꾼 뒤 1인에게 일괄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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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1 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소득에는 감면이 적용된다.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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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2 골프회원권 관련 주식도 이용권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이용권과 관련해 취득한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발행법인과의 약정에 따라 골프이용권과 관련해 취득하도록 된 주식은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된다. 시설물이용권과 관계없이 별도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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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4 신축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이고 고급주택 등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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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5 배우자 주택을 상속한 뒤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다 배우자 주택을 상속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통산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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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6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재건축조합의 소득은 정해진 지분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분배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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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7 토지의 공동사업 제공은 현물출자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공동사업에 제공한 것이 현물출자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을 위한 현물출자는 양도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사업 형태와 토지사용료 지급 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
5,971 무주택 세대가 공동상속지분을 모두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공동상속받은 주택 지분 전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 대상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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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2 부분감면 후 미신고 세액에 가산세가 붙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면제신청했으나 부분감면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생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미신고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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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3 새 직장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의 새 직장에 취업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 전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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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4 건축비로 충당한 신탁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건축을 위해 신탁한 토지 일부를 건설비로 충당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만 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지만 토지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면 과세된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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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5 재건축 주택 철거 중 다른 집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재건축 완료 후에는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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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6 혼인신고 무효판결 시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신고가 무효라는 법원판결을 받은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과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도록 했다. 인용 회신은 거주자와 배우자 등이 구성한 세대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설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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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7 미등기 주택의 등기된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주택에 딸린 등기된 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인 주택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는 비과세될 수 있다.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고 대통령령상 배율로 산정한 면적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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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8 사업연도 중 지분 3%면 대주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말 지분율이 3% 미만인 주주의 대주주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3% 이상이 되면 대주주로 본다. 대주주로 보는 기간은 지분율이 3% 이상이 된 취득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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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9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자산 전체는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되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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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1 재건축 귀농주택이 연고지 요건을 충족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귀농주택 소재지가 연고지에 해당해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취득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연고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연고지는 본적·원적이 있거나 귀농주택 취득 전 5년 이상 거주한 곳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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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2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전세보증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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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3 잔금 전 용도변경한 주택은 언제 기준으로 비과세를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매수자가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의 특약이 있으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약에는 대금 청산 전에 매수자가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할 약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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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4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세액의 100분의 25,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35가 감면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4.9. 이전이고 2년 이전 취득한 토지를 1999.2.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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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5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감면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이며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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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6 국민주택과 다른 건물을 함께 지으면 감면액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그 외 건물을 함께 건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공공시설용지비율과 국민주택 비율은 승인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며 전자는 100분의 25가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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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7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채무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에 해당하는 채무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여기서 채무는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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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8 해외이민 중 재건축된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재건축이 완료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국 당시 국내에 해당 주택만 소유했다면 재건축 완료 후 양도해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해외이민으로 출국할 당시 재건축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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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9 어떤 농지가 8년 자경농지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를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적용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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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0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이 이전되면 누가 납세하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권 실행으로 비상장주식 소유권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담보제공자가 증권거래세를 납부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인도나 대가 수령 때이며 그 전에 권리가 이전되면 권리 이전 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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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1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각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양도시기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종전주택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할 때 상속받은 1주택은 양도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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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2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이 이전되면 과세되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권 실행으로 비상장주식 소유권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주권 양도에 해당해 담보제공자에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인도 또는 대가 전부 수령 시점이며 먼저 권리가 이전되면 그 이전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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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3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로서 관련 시행령상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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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6 형질변경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질변경으로 지목이 바뀐 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해당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했다면 직전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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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7 취득 후 1년 내 수용된 농지도 대토 비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에 수용된 농지가 농지 대토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 대토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야 한다.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된 종전 농지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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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9 부모 봉양 합가 뒤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뒤 모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시행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세대 해당 여부는 동일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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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당시 체납액을 납부한 뒤 발생한 다른 체납액에도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묻는다.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면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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