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유가 주택 양도세에 영향을 주나?

질의자는 A주택을 양도하면서 A주택 외에 다른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 관련 참고자료에는 1995. 7. 1 이전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소유자 명의 환원등기도 제시되었다.

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주택이외의 다른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

귀 질의 1)의 경우 A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A주택이외의 다른 상가를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A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3135(1995.12.04)호와 재삼46014-2115(1995.08.21)호 및 재삼46014-3210(1995.12.1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국민의 세금에 관한 궁금증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기 위하여 국세청광역전화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전국 어디서나 전화 0000-0000으로 상담하시면 시내요금만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으며, 물론 서면질의시에도 회신용 우표는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가 동봉한 회신용 우표는 돌려드리오니 앞으로 부담없이 국세청광역전화상담센터의 상담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3135, 1995.12.04

1995. 7. 1이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권리자 명의등기등에 관한 법률(1995. 3. 30 제정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소유자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

질의

1. A주택 외에 다른 상가를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는지 여부.

2. 그 밖의 관련 질의에 관한 참고자료.

회답

1. A주택 외에 다른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A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재일46014-3135(1995.12.04), 재삼46014-2115(1995.08.21) 및 재삼46014-3210(1995.12.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1995. 7. 1 이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권리자 명의등기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40 (<time datetime="2001-12-20">2001.12.20</time> 회신), "상가 보유가 주택 양도세에 영향을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