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767회신일 2001.11.28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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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28

환매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환매권에 의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수용된 토지를 환매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매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환매권에 의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하신 사항 중 양도소득세 취득시기에 관련된 사항은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재경원재산46014-43<1998.02.0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에 관련된 질의사항은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재산46014-43, 1998.02.07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이 경우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매권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 있어서 8년의 자경기간은 환매권에 의하여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용된 토지를 환매하여 제3자에게 매매할 때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양도소득세 취득시기에 관한 사항은 재경원재산46014-43(1998.02.07)을 참고하고, 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는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환매권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는 환매권에 의하여 취득한 날부터 8년의 자경기간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경원재산46014-43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767 (<time datetime="2001-11-28">2001.11.28</time> 회신), "환매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84)
원 제목: 수용된 토지를 환매하여 제3자에게 매매시 소득세법상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