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검색 결과 11,5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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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1 소유자가 같은 임대 토지·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한 임대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두 법정 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일반 평가액과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비교하며 보증금은 토지와 건물에 함께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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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2 확정되지 않은 선급비용을 자산에서 차감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확정되지 않은 선급비용을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산에서 차감하는 선급비용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만을 말한다. 공장 부속 관리사무실 등에는 공장인 주용도와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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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3 가업상속인은 언제부터 가업에 종사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업상속인의 종사기간 요건을 물었다. 가업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가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모와 자가 실제로 가업에 종사했는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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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4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로 하되 이에 미달하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 간 상호출자 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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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5 현물출자 지분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로 취득한 출자지분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출자지분은 공제 대상인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출자지분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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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7 증여 부동산의 전세금 채무를 인수하면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전세금 채무를 인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채무액을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한다. 전세계약서와 증여계약서 등을 제출해 채무 인수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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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8 여러 사업체의 가업상속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사업체를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제 배제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주된 사업 판단방법은 동일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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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9 투자유의종목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지정된 주식은 비상장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르며, 일정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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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0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직접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쓰거나 적법한 절차로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만 포함된다.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려면 효율적 사용 목적과 주무관청 허가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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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2 상속 후 폐기물 처리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미납 공과금이나 확정된 채무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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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3 소송 때문에 공익법인 출연이 늦어져도 상속세가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생자확인 소송 후 단독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재산을 늦게 출연한 경우의 과세가액 제외 여부를 묻는다. 법령상·행정상 사유로 이전이 늦어지면 사유 종료일부터 6월 내 출연할 때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 신고기한 후 친생자확인 소송을 제기해 단독상속인이 된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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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4 보전받을 합병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금융기관 인수로 계상한 영업권과 보전받을 금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영업권은 평가액을 순자산가액의 자산에 포함하되 장부가액에서 보전받을 금전을 차감한다. 보전받을 금전과 관련 부채 인수액은 별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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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5 징수유예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된 증여세를 연부연납할 때 기간과 가산금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징수유예에 따라 다시 발부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기준은 연부연납 기간과 연부연납세액의 가산금에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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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7 동일 목적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동일한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재출연이면 양쪽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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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8 감자 증여의제가액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감자의 증여의제가액 계산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감자 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주별 소유주식수대로 균등하게 매입·소각하지 않으면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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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9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장주식 시가는 관련 평가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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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1 같은 법인의 주주끼리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의 주주인 두 당사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관계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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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5 사전증여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 포함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대부 증여의제가액과 사전증여재산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인에게 준 금전대부 증여의제가액은 가산하지만 상속인 외의 자에게 준 재산은 제외한다. 기납부증여세액은 증여 당시 산출세액으로 계산하며 증여세 할증과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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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7 부실감정 재감정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감정가액을 재감정할 때 평가 시점과 1년의 기산일을 물었다. 재감정은 원감정기관의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1년은 다른 감정기관의 평가서 작성일부터 기산한다. 원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배제는 지정통지서 수령 후 최초로 작성하는 다른 의뢰인의 평가서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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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8 종전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어디에 사용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월 1일 이전에 신고한 감면세액 상당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용의무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차입금 상환이나 고정자산 투자 등에 사용해야 한다. 정해진 차입금 상환에 쓰는 경우 2001년 1월 1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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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0 대주주가 자녀에게 주식을 양도하면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자녀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된다고 회답하였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된 할증평가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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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1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에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기한 내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면제된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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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2 담보원용 재산의 채권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력이 부족해 타사로부터 담보원용을 받은 재산의 담보 채권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할 재산의 담보 채권액은 전체 채무액에서 담보원용으로 발생한 실채무액을 차감한다. 채권최고액이 담보 채권액보다 적다면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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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3 영농상속 농지 일부를 5년 내 처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 일부를 5년 안에 처분할 때 과세가액 산입방법을 묻는다. 처분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영농상속공제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않은 면적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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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4 상속 후 6개월 내 판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매도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그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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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6 건물 내 사무실은 업무시설로 분류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사무실이 500㎡ 미만일 때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중 어느 용도인지 물었다. 같은 건축물 내 사무실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이면 업무시설로 분류한다. 건물 평가는 공부상 용도를 따르되 실제 용도가 다르면 사실상의 용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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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7 비상장주식 평가 때 자기주식은 어떻게 반영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일시적으로 보유한 뒤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한다. 원문의 산식은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과 자기주식 평가액을 총발행주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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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8 최대주주 주식의 매매 시가에도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에서 최대주주 주식의 시가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거래 재산이 최대주주 주식이면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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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9 고가 신주의 실권주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발행 신주의 실권주 인수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해 인수권 포기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기업집단 소속기업과 그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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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0 최대주주 주식의 고가·저가 양도 시 할증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주식을 저가·고가 양도할 때 시가 산정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거래 재산이 최대주주 주식이면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증여의제 시 시가는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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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1 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일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아 합병에 따른 이익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비상장법인의 평가액은 시가에 따르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해당 법률의 평가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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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3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제외된다. 증자 시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이 아니며 특수관계 판단 기준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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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5 실권주 미배정 시 증여이익은 누구에게 생기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신주 발행에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을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신주 포기자와 특수관계인 자가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주주가 신주 배정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포기하고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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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6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보증금을 어떻게 공제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상속재산에서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임대차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각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한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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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7 비영리법인이 매각대금을 출연자에게 나누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단법인이 재산 매각대금을 출연자에게 무상 분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와 양도차익 특별부가세를 납부한다. 수령자가 법인이면 익금에 산입하고 개인이면 증여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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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9 법인세 경정액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누락으로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누락금액은 자산에, 추징세액은 부채에 각각 포함한다.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해당 법인의 부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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