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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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종전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어디에 사용해야 하나?2001.09.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5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소득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는지(기각)국심2000서0123 · 2000.09.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