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 때 자기주식은 어떻게 반영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00회신일 2001.09.1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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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 평가 때 자기주식은 어떻게 반영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19

일시적으로 보유한 뒤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일시적으로 보유한 뒤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한다. 원문의 산식은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과 자기주식 평가액을 총발행주식수로 나눈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식등의 평가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평가 대상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가지고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으로서 그 자기주식수는 총 발행주식수에 포함 안되며,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 래

1주당순자산가액 자기주식을제외한 순자산가액+(자기주식수×1주당순자산가액(x))

(x) = ─────────────────────────────

총발행주식수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자기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1주당순자산가액(x) = [자기주식을제외한 순자산가액 + (자기주식수 × 1주당순자산가액(x))] ÷ 총발행주식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제2항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00 (<time datetime="2001-09-19">2001.09.19</time> 회신), "비상장주식 평가 때 자기주식은 어떻게 반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54)
원 제목: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법인이 소유하는 자기주식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