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51
특례 적용 시 어느 시점 공시지가를 쓰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는 1991년 1월 1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소득 계산 특례에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1991년 1월 1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1991년 1월 1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5,852
임차공장 시설을 철거하면 이전 감면이 가능한가? 수도권 밖 공장이전시 기존사용하던 임차공장은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면 감면가능한 것임 <br /> <br />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의 임차공장 시설을 철거하고 밖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이 가능한지 묻는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면 해당 공장 소득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 임차공장 시설을 전부 철거·폐쇄하여 종전 시설로 조업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53
물납주식은 변동상황명세서에 언제 양도로 적나? 법인의 주주가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을 물납신청하여 물납허가통지서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은 물납허가통지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한 주식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어떻게 기재할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물납허가통지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명세서를 작성·제출한다. 법인 주주가 증여세 납부를 위해 법인 주식을 물납하고 허가통지를 받은 경우다.
5,854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에도 기한 특례가 적용되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규정이 적용됨
국세기본 법인세법 200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에 국세기본법상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가입기한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의 기한의 특례가 적용된다. 대상 가입기한은 법인세법상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5,855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문화예술 공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2009.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와 그 단체에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이고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이다. 문화예술 목적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설립허가가 적용 조건이다.
5,856
법원 조정으로 준 임원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법인이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임의조정에 따라 퇴직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의 소득 구분과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급여지급기준 없는 상여금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법원이 조정한 지급액이더라도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이 없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57
원재료 반품 외환손익도 감면소득인가? 고도기술 수반사업만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기 불황에 따른 감면사업의 효율적운영을 위해 감면사업에 투입되는 원재료를 당초 구입처에 반품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환손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용 원재료를 구입처에 반품하며 발생한 외환손익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감면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반품에서 생긴 외환손익은 감면대상소득이다. 고도기술 수반사업만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기 불황으로 생산이 급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58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포기액은 접대비인가? 건물신축분양 법인이 중도금 등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채권의 전부,일부를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할인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임
법인세 - 200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법인이 미납 중도금과 잔금을 조기회수하려고 포기·할인한 채권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 전부나 일부를 포기 또는 할인하면 접대비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5,859
지자체에 기부한 물품도 소득공제되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경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에 한하여 필요경비 및 특별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200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의 필요경비 산입과 소득공제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기부금품에 한해 손금·필요경비 또는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60
운동선수 후원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내국법인의 로고를 부착하고 시합에 출전하는 조건으로 후원금을 지급할 경우, 동 후원금은 광고선전비임
법인세 - 200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로고를 부착하고 출전하는 아마추어 운동선수에게 준 후원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그 후원금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선수가 정해진 사업자가 아니면 광고선전 목적 후원금은 정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니다.
5,861
계속 결손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이 결손이 아닌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전 3년 내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62
외국법인 용역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법인의 개별계약내용은 ｢법인세법｣ 제122조의 질문ㆍ조사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 의한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 200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용역계약 내용 및 송금사실을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개별 계약내용과 송금사실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신고의무가 없다. 다만 ｢법인세법｣ 제122조의 질문ㆍ조사에 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863
개별사찰의 실비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종단에 소속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개별사찰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단 소속 개별사찰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단체 요건을 갖추고 고유 사업목적으로 실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과 실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64
종교용지 분양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법인이 토지분양받은 후 실질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
법인세 - 2009.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교회에 종교용지 분양권을 양도한 소득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분양권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신청인이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납부하던 중 다른 교회에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이다.
5,865
전환정비사업조합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되나? 2003. 6.30. 이전에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의한 공동사업장 및
소득세 - 2009.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 6.30. 이전 인가받아 법인 등기한 재건축조합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조합이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5,866
건설 착공 토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9.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사업용 착공인지는 거래정황과 계약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67
법인세 신고에 어떤 재무제표를 붙이는가? 법인세 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재무제표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재무제표의 범위를 물었다.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과 현금흐름표가 해당한다. 현금흐름표는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한한다.
5,868
종교단체 주택 양도 시 법인세가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일정 주택 외의 주택에는 양도소득의 30%로 산출한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69
여러 프로젝트를 맡은 자산관리회사도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2호의 요건 충족과 관련하여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가 특수목적법인보다 설립일자가 빠른 계열회사 등이
법인세 법인세법 2009.04.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가 다른 프로젝트의 사업관리도 수행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여러 특수목적법인과 계약한 사실 자체는 배제 사유가 아니다. 여러 자산관리회사와 업무 성격별 위탁계약을 맺는 것도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70
특약 판매 의료기기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이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계약금 이외의 잔금을 매수자의 운용수익이 발생한 때부터 일정기간 동안 회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br
법인세 - 200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 판매대금을 특약에 따라 회수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한다. 계약금 외 잔금을 매수자의 운용수익 발생 때부터 일정 기간 회수하기로 한 경우이다.
5,871
아파트 통신중계기 장소 임대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 단지내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장소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0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통신중계기 설치 장소의 임대료를 받을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소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2
부실채권정리기금 유가증권 평가는 어떻게 반영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4.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 채권의 이자와 유가증권 평가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질의 1은 시행령 부칙을 참조하고, 질의 2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 가액으로 한다.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이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3
회계기준으로 재평가한 토지의 세무상 가액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토지를 재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0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평가한 토지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물었다. 세무상 장부가액은 재평가한 금액이 아니라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42의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5,874
자선골프대회 참가비는 광고선전비인가? 법인이 국제체육단체가 주체하는 자선골프대회에 참가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광고, 홍보목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
법인세 - 200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체육단체가 주최하는 국내 자선골프대회 참가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광고·홍보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참가비라면 손금에 산입된다. 대회 참가 목적과 지출규모 및 사업관련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875
고객 장비 교체 지원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고객 소유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비용을 부담한 경우 동 부담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 고객의 노후 장비 교체비용을 법인이 부담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이나 특정 고객 지원 또는 비정상적 거래이면 접대비이다. 일정한 기준과 사회통념·상관행을 고려해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6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요건과 범위는?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최초적용시 1항요건 충족시 2항에 따라공제, 제3자물류비용의 정의는 제46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이며, ”물
조세특례 - 2009.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의 최초 적용 요건과 비용 범위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1항 요건을 충족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지출한 비용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물류비용이어야 한다.
5,877
스위스법인이 증여받은 국내주식 소득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 법인이 룩셈부르크 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11호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스위스 조세조약」제21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9.04.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 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로 발생한 기타소득은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후 배당·양도소득은 실질귀속자와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바탕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8
민법상 조합의 특례 적용과 배당 원천징수는 가능한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2009.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상 조합의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과 배당소득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적용신청을 한 조합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발생한 배당소득은 원천징수해야 한다. 특례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7에 따른 신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9
기부금 발급명세서는 어떤 서식을 쓰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기부하는 자를 기준으로 기부하는 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서식을, 법인이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서식을 적용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9.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제출 시 적용할 서식을 묻는다. 기부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법인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을 쓴다. 개인은 별지 제29호의 7 서식(2), 법인은 별지 제75호의 3 서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80
특수관계법인 공동경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특수관계법인간 공동경비를 분담하는 경우 대표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대표사업자의 자체인력을 공동사용한 경우에는 대표사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공동경비 분담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외부 세금계산서를 받은 비용은 그 공급가액 범위에서 특수관계법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자체 운전기사 급여 중 자기 분담액 초과분은 용역 공급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5,881
임차인 과실로 건물이 불타면 재해손실공제가 되는가? 임차인의 과실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손익의 인식은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에 인식하는 것이며,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복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재해손실공제를 받을 수 없음
법인세 - 2009.04.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과실로 멸실된 건물의 재해손실공제와 손익 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임차인이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면 임대법인에 재해손실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금 미확정 시 손익은 지급 확정 사업연도에 계상하고 관련 처리는 계약 실질 등을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5,882
호텔 토지·건물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호텔로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 규정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제2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법인세 - 200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가 정해진 기간 동안 열거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 규정되어 있다.
5,883
중도금 대출이자 구상채권 포기는 접대비인가? 내국법인이 분양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받은 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을 임의 포기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 200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제 후 대위변제한 중도금 대출이자의 구상채권을 포기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약정으로 채권을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 거래에서 회수 불확실 채권을 정당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5,884
임지와 임목을 함께 팔면 임목가액도 임야가액인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야를 매매시 임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은 임야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법인세 - 200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임야의 임지와 임목을 일괄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목의 양도가액은 임야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야를 일괄 매매한 경우이다.
5,885
요양보호사 교육 수강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에게 받는 수강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br />
법인세 - 200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받는 수강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강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며 받은 수입이라는 점이 근거다.
5,886
종교용 토지의 분양권을 넘기면 법인세를 신고하는가? 종교단체가 종교용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고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다른 종교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계약금을 낸 토지를 다른 종교단체에 양도할 때 법인세 신고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이 양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단체가 종교용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5,887
명의가 다른 고유목적사업 자산도 비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
법인세 - 200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등기 명의가 달라도 법인의 실제 취득이 확인되면 법인 자산으로 보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5,888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착공 시점은 언제인가?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개시한 경우 그 시점을 건설에 착공한 시점으로 할 수 있으며,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이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건설 착공 시점과 나대지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수 선행공사인 실질적 토목공사를 개시한 때를 착공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사업용 착공인지는 사실판단하며,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토지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889
금융기관 아닌 법인도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나?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2008.2.22.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외화환산 손익을 인식할 수 없음
법인세 - 200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이외 법인이 보유한 외화자산과 부채에 적용되는 평가 규정을 물었다. 2008년 2월 22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같은 시행령이 열거한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다.
5,890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 및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 <br />
법인세 - 200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 적용 여부는 취득·착공·사용 현황과 건설 중단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891
여러 사업장의 감가상각의제는 어디에 적용되는가? 법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각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받은 사업에 공하는 자산에 한하여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 200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여러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법인의 감가상각의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의제는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사업에 쓰는 자산에만 적용된다. 각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감면 여부와 자산의 사용처를 기준으로 한다.
5,892
1년 미만 근속자 퇴직급여도 충당금과 상계하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내국법인은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 관계없이 지급액을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5,893
외국 자회사의 감면세액도 공제되는가? 외국 자회사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3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납부하였거나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4.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의 감면세액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의 감면세액은 대상이나 자회사에 부과된 세액 계산에는 감면세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은 외국 자회사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894
전기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이전 사업연도에 과소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면서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기타)하고 법인이 손비로 계산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합산하여 퇴직급
법인세 법인세법 2009.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사업연도에 과소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에 수정한 경우 세무처리를 묻는다.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금액은 손금산입하고 당기 손비 계상액과 합산해 시부인을 계산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5,895
비영리법인의 양도토지 취득가액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 산정시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2006.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법률 제7838호 법인세법 개정법률 부칙(2
법인세 법인세법 2009.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양도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1.1. 이후 양도분의 소득 산정에는 개정법률 부칙 제21조가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의 장부가액에는 해당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96
특수관계자 대여금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상기의 선택적용은 2009.2.4.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9.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때 선택할 수 있는 시가 이자율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할 수 있으며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시점의 차입금 잔액과 각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897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와 관련해 지급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한중국대사관에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은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2008년에 자기앞수표 O천만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898
협의회 회비와 특별회비는 손금인가?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소속 회원사가 납부하는 회비 및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 소속 건설업체가 납부하는 회비와 특별회비의 손금 및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협의회는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가 아니므로 납부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나 등록된 조합·협회의 일반회비는 손금이며 특별회비 등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5,899
부당행위계산 기준금액은 거래별로 판단하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판정은 구체적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 기준을 거래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래별 차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거래는 기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가격 산정방법과 구체적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00
퇴직급여 지급기준의 적정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내국법인의 퇴직급여지급 규정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기준 여부는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규정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0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퇴직급여지급 규정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기준인지 물었다. 퇴직급여 지급기준의 적정성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참조해 판단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제시됐다.